CFTC 의장 "3조 달러 규모 암호화폐 시장 감독 준비 완료"

• 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기관이 3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관리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법안은 현재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통과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기관은 예측 시장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벤트 계약을 도박이 아닌 스왑(swaps)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에 대한 준비 태세

상원 인준 후 취임 100일을 맞이한 마이클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를 규정할 연방 입법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CLARITY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해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셀리그 의장은 입법 지연과 관계없이 업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측 시장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

셀리그 의장은 칼시(Kalshi) 및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예측 시장에 대해 CFTC가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부 주 당국이 이들 플랫폼을 사행성 영업으로 보고 규제하려 하지만, CFTC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CFTC 집행국장 또한 예측 시장의 이벤트 계약은 도박이 아닌 스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란과 베네수엘라 관련 군사 행동 등 지정학적 사건을 이용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규제 전략의 변화

지난 12월 상원 인준 이후, 셀리그 의장 체제의 CFTC는 이전 정부에 비해 완화된 규제 및 집행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자산 감독 협력을 위해 지난 3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체결한 업무 협약(MOU).
• 전통적인 상품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명확성을 암호화폐 및 예측 시장에 적용하려는 시도.
• 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SEC의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기관 사이의 명확한 경계 확립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