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합의안에 업계 반발 확산

• 미국 입법부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조항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암호화폐 및 은행 업계 대표들은 3월 25일과 26일에 열린 회의에서 제안된 초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 신시아 루미스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심의(마크업)는 4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법 진행 상황 및 주요 회의

미국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처리 방식을 정의하는 새로운 합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칙적 합의'는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과 톰 틸리스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발표 직후, 입법 보좌진들은 민간 부문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연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은 월요일에, 은행 업계 대표들은 화요일에 각각 보좌진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입법 절차가 현재 4월 하반기로 예정된 마크업 세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업계의 반발과 수정 가능성

초안 작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내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다음 주 중 공개될 예정이지만, 초기 보고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은행 부문 모두 현재의 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은 규제 당국이 허용 가능한 활동에 대해 엄격한 새 규칙을 제정할 가능성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잔액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업계에서 대안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 법안의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상되는 조정 사항의 대부분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기술적 수정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계 이익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공청회 단계가 다가옴에 따라 최종 문구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