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정치권 암호화폐 후원 전면 금지

•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모든 정치권의 암호화폐 기부 수령을 즉각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이 영국 정치에 대한 외국 세력의 자금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라이크로프트(Rycroft) 검토 보고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들은 30일 이내에 수령한 암호화폐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주주의 절차 보호

영국 정부는 정치 자금 조달에 있어 디지털 자산 사용을 차단하며,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단순한 금융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적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외세의 국내 정치 개입을 돕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규제 체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때까지 가해지는 일시적 중단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입법 세부 사항 및 처벌

이번 금지안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인 필립 라이크로프트(Philip Rycroft)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규제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 정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암호화폐 기부를 즉각 중단.
• 법안 통과 후 30일 이내에 기존 기부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부과.
• 해외 거주 영국인의 정치 기부 한도를 연간 100,000파운드로 제한.
• 기부금 반환 규정 미준수 시 형사 처벌 적용.

정치적 파장과 반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회 내에서 즉각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리폼 UK(Reform U.K.) 의원들은 발표 도중 회의장을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리폼 UK의 리더인 나이절 파라지(Nigel Farage)를 겨냥해 돈을 위해서라면 분열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라이크로프트는 이번 검토가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민주적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