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집행국장 사임... 저스틴 선·머스크 처리 방식 두고 갈등

• SEC 집행국장 마가렛 라이언(Margaret Ryan)은 주요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내부 갈등 끝에 3월 16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등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스틴 선(Justin Sun)과 일론 머스크(Elon Musk)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 라이언 전 국장은 사기 혐의 기소를 주장했으나, SEC 지도부는 합의를 선택하거나 혐의를 취하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내부 갈등과 사임 배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고 집행 책임자였던 마가렛 라이언이 취임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3월 16일 발표된 그녀의 사임은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임명직 고위 관계자들과의 심각한 마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라이언은 현 정부와 가까운 인물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사기 및 기타 혐의를 강력히 추궁하려 했으나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SEC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시절 시작된 여러 사건을 종결하거나 합의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과의 1,000만 달러 합의

라이언 전 국장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건 중 하나는 트론(Tron)의 창립자 저스틴 선과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SEC는 2023년 3월, 선과 그의 회사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가장 매매(wash trading)를 통해 시장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달 초, 선이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하며 합의로 끝났습니다.

저스틴 선은 2024년 11월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25년 1월까지 총 7,500만 달러로 투자 규모를 늘린 최대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법적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높았다고 평가했으나, 최종 법원 문서에 라이언의 서명이 빠진 점은 그녀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합의 협상

갈등은 백악관 특별 고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련된 사건으로도 번졌습니다. SEC는 2025년 1월, 머스크가 2022년 초 트위터(현 X)의 지분 취득 사실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저가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7일, SEC와 머스크 측은 공동 문건을 통해 현재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법정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점이 집행부 내부의 전문 인력과 정치적 임명직 리더십 사이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