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 금지

•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개정안은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이나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와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발표한 새로운 문구는 수동적 보유와 활동 기반 보상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이자 지급형 은행 예금과 경쟁하여 대출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미국 상원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좁히기 위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의사당에서 진행된 비공개 검토 내용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스테이블코인 프로그램이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고, 디지털 자산과 규제된 금융 상품 사이의 명확한 법적 경계를 설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영향력과 타협안

이번 입법 문구의 변화는 금융권의 강력한 로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계좌와 유사한 이자 보상을 제공할 경우, 은행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대출 기능을 약화시켜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타협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안은 거래량이나 플랫폼 참여와 같은 특정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되, 단순 잔액 유지에 대한 보상은 금지합니다.

입법 절차와 남은 과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이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나,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들은 여전히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감독 방식과 불법 자금 방지책을 두고 이견을 조율 중입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 정부 관료(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함)가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업계 내부자들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규제적 확실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 내 공식적인 틀로 편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진입을 주저하던 개발자와 투자자들의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에 통합하려는 포괄적인 정책 접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