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논란의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계획 연기

• 다리오 두리간(Dario Durigan) 브라질 재무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거래세(IOF)로 알려진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85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 단체들은 이번 제안이 2022년 가상자산법을 위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앞둔 전략적 연기

페르난도 하다드(Fernando Haddad) 전 장관의 뒤를 이어 3월 20일 취임한 다리오 두리간 신임 재무장관은 보다 신중한 재정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연기 결정은 미시경제 조치에 집중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암호화폐 거래를 외환 거래로 재분류하여 과세하려던 시행령 초안의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IOF 과세안의 세부 내용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외환 거래로 분류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 안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IOF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유입 자금에 대해 0.38% 적용
• 해외 투자 목적의 송금 시 1.1% 적용
• 해외 구매, 송금 및 해외 카드 결제 시 최대 3.5% 적용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월 브라질 중앙은행이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외환 규정 범위 내로 분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와 세무 당국이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업계의 반발과 법적 논쟁

ABcripto, ABFintechs, Abracam, ABToken, Zetta를 포함한 주요 업계 연합은 이번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85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한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화폐로 간주할 수 없으며, 행정 명령을 통해 이를 외환 도구로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브라질의 2022년 가상자산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