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법원, '도박법 위반' 우려로 칼시 운영 일시 중단

• 제이슨 우드버리(Jason Woodbury) 판사는 네바다주에서 칼시(Kalshi)의 이벤트 계약 운영을 14일간 금지하는 일시적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번 법적 조치는 네바다주 게임통제위원회(NGCB)가 칼시를 무허가 스포츠 풀 운영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해당 플랫폼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후속 심리는 4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 및 규제 조치

카슨시티 지방법원의 제이슨 우드버리 판사는 지난 금요일, 주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네바다주 게임통제위원회가 칼시의 주 도박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칼시는 네바다주 내에서 스포츠, 선거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바다주 게임통제위원회의 마이크 드라이처(Mike Dreitzer)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무허가 도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 항소법원이 주 정부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칼시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직후 나왔으며, 이로 인해 네바다 규제 당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할권 논쟁

이번 법적 분쟁의 핵심은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는 점입니다. 칼시는 자사의 계약이 연방 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관할권 하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드버리 판사는 현재로서는 연방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현재까지의 기록상 칼시의 계약이 네바다 법에 따른 "스포츠 풀(sports pool)"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칼시는 해당 운영에 필요한 주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 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법적 도전

네바다주 외에도 여러 주에서 칼시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애리조나주의 크리스 메이즈(Kris Mayes) 검찰총장은 최근 칼시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시의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CEO는 이를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매사추세츠주 판사는 올해 초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금지했으나, 칼시 측의 항소 이후 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 다수의 다른 주에서도 칼시의 주 단위 면허 미취득과 관련해 소송이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4월 3일에 열릴 심리에서 네바다주의 이번 일시적 금지 조치가 예비 금지 명령으로 연장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